케이(K)-치안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

경찰청은 ‘케이(K)-치안산업’이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5월 22일 오후 경찰청에서 ‘제4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2025. 5. 22.(목) 14:00 /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관련 전문가 등 약 50명 참석

협의회는 경(警)학(學)연(硏)이 함께 케이(K)-치안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학계기업 소속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난해 2월 구성됐다.

참여 전문가 소속: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통계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진흥원, 동국대, 숭실대, 성균관대, 단국대 등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산업과의 연계’, ‘신생기업 육성, ‘치안산업 분야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해외 판로 확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 등 12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산 분야 1명, 신생기업 육성 분야 1명, 수출 분야 3명, 학계 1명, 민간 분야 6명

아울러, 2025년 치안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첨단 치안기술 산업화국제적 진출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국회에서 제정을 검토 중인 치안산업진흥법 관련, 그간 관계 부처와 이견이 있어 법률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한 협의를 통해 이견이 조정된 만큼 속도감 있게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치안 분야 장비 등 제품의 품질을 꾸준히 향상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의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권총전자충격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 9종의 표준을 올해 완성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 마련 대상 장비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호신용 제품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도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제품이 표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센터(가칭 과학치안기술센터) 설립도 검토한다.

아울러, 치안 분야 장비와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치안 장비를 도입하기에 앞서 수요 제기부터 개발성능시험실증도입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2025년 치안산업진흥 시행계획 등 치안산업 육성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치안산업진흥 협의회를 경(警)학(學)연(硏)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케이(K)-치안산업 생태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첨단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케이(K)-방위산업에 이어 케이(K)-치안산업이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