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2026-01-16 오전 10:20:23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측정 거부 시에도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불가능할 시 징역 5년 또는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및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약물 운전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된다. 단속 대상 약물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비롯해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환각물질이 모두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 73년 사업장 감독 물량 14만 개로 대폭 확대 및 AI 기반
고용노동부가 1월 14일 양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일터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동부는 우선 사업장 감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까지 늘려 전체 사업장의 7% 수준인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보물 지정 예고 조선 후기 실학 국가유산청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등 불교 유산
국가유산청이 조선 후기 실학의 대표작인 박지원의 견문록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을 비롯해 총 4건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이번에 지정 예고된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 중인 자료다.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과 열하를 다녀온 경험을 기록한 열하일기의 초기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국내외에 전해지는 다양한 전사본의 근간이 된 저본으로 평가받는다.전체 10종 20책 중 박지원의 친필이 포함되거나 수정 및 개작 과정이 잘 드러난 4종 8책이 보물 지정 대상이다. 여기에는 정본에...
국립중앙과학관 겨울방학 맞이 초등학생 첨단기술 체험교실 드론 로봇 자율주행 AI 등 4대 핵심 기술 직접 조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1월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시즌 첨단기술 체험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조종하며 과학적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행사는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에서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전문 진행자의 기술 시연과 참가자의 직접 체험이 결합한 형태로 구성했다. 시연 단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작 구현과 자율주행 배...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점검, 10월부터 피해 지표 범정부 통합대응단 및 AI 플랫폼 가동으로 선제적 차단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범정부 TF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피해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대책이 본격 가동된 10월과 11월에는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다. 특히 11월 피해액은 작년보다 35% 감소하며 대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주요 성과로는 지난 9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운영과 11월 도입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제도가 꼽힌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KASS 2호기 본격 가동 신호 정밀 위치정보 제공으로 항공 안전 강화 및 미래 모빌리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의 운영 정보를 2026년 1월 8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고, 오는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전격 적용한다고 발표했다.KASS는 GPS의 오차 범위를 기존 15에서 33미터 수준에서 1에서 1.6미터 이내로 대폭 줄여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국제표준 시스템이다. 이번 2호 위성 운영은 2023년 12월부터 가동 중인 1호 위성에 이은 것으로, 지상과 위성 간 통합시험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성능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이번 2호기 가동으로 우리나라는 ...
AI 혁신 견인할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공공분야 AI 도입 촉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산업 생태
AI 혁신 견인할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이정헌, 장철민,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9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병합한 결과물이다.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핵심 규정들이 대거 보강되었다.국가 AI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연구소 설립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교육부 AI 융합교육 성과 공유 마스터교원 중심 수업 교육부 15일 부산서 2025 아이에답 성과공유회 개최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융합교육을 실전에서 이끄는 핵심 인력인 마스터교원의 활동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널리 알린다.교육부는 1월 15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025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에답은 인공지능 교육 연합 및 정책 연구소(AI Education Alliance & Policy lab)의 약자로,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행사에는 현장 교원과 시도교육청 관계자, 민간기업 등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가정 10곳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비 의료비 전달로 위기 아동 회복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 및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23일 발표했다.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자발적으로 공제해 마련한 재원이다. 법무부는 이 기금을 공익신탁으로 관리하며 범죄 피해자 구제와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공익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선정된 취약계층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곰팡이와 ...
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조치 요구 성범죄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X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방미통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착취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엑스 측에 유해 정보 차단 계획 수립과 결과 회신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그록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요구했다.현재 엑스는 국내 정...
서울시교육청 4개 권역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개소 미래형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2월 30일 동부 센터와 31일 서부 센터를 각각 개소하며 4개 권역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구축을 마쳤다. 이로써 동부, 서부, 북부, 동작관악 등 서울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됐다.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기존 과학교육센터 기능에 수학교육 역할을 통합하고 확장한 형태다. 다양한 학문적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주도적 탐구 역량을 키우는 K-STEM 교육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각 센터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환경을 ...
100년 만의 귀환 경복궁서 조선 건축유산 관월당 특별
일제강점기 일본 반출 후 최초의 건축유산 환수 사례 기념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일본에서 환수된 조선시대 건축물 관월당의 여정을 조명하는 특별전 ''''돌아온 관월당: 시간을 걷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계조당에서 진행된다.관월당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목조 건축물로 왕실 관련 사당으로 추정되는 유산이다. 20세기 초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도쿄를 거쳐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사찰 고덕원에서 약 100년간 머물렀다. 이번 환수는 고...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
공정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11. 19.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
가족과 함께 요리하며 실천하는 인성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18층에서 도내 학생, 학부모 등 경기교육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밥상’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